디지털 소상공인 정책 분석 – 생존을 위한 디지털 전환, 그 현주소와 과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구매 행태 변화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주문부터 결제, 리뷰까지 이루어지는 온라인 소비 패턴 속에서, 전통적 방식의 상거래만을 고수하는 소상공인은 점점 더 소비자의 선택지에서 멀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소상공인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까지 함께 짚어본다.

 

 

정책의 목적과 핵심 추진 배경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이후 급격한 비대면 소비 확산과 오프라인 상권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지원을 국가 정책 과제로 명확히 설정했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스마트 상점 육성 사업,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등이 순차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나 장비 보급을 넘어, 소상공인의 디지털 자생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향한다. 핵심은 ‘개별 상인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시장 단위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대표 정책 사례와 운영 방식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스마트 상점 육성 사업’은 QR결제, 키오스크, 매출 관리 POS 등 스마트 장비를 보급하여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다른 주요 사업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 상세 페이지 제작, SNS 마케팅, 제품 사진 촬영 등의 실무를 포괄하며, 실제 상품 등록과 운영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일부 광역시에서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나 ‘디지털 상인학교’ 등을 조성해, 상인들에게 실습 기반 교육과 현장 중심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단순한 보조금 제공에서 벗어나 플랫폼 진입→콘텐츠 제작→판매 분석까지 연결된 디지털 생태계의 흐름을 구성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 중이다.

정책의 한계와 현장 중심 문제

하지만 현장에서 드러난 현실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인의 실제 디지털 활용 역량과 정책 지원 간의 간극이다. 장비는 지원받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스마트스토어는 개설했지만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상당수다. 특히 고령 상인의 비율이 높은 전통시장에서는 디지털 교육이 단발성으로 끝나 실질적인 학습 효과가 크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이 단기 프로젝트로 설계되어, 지속적인 멘토링과 문제 해결 지원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도 큰 한계다. 결국 현재의 정책은 구조적인 운영 지속성보다는 초기 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디지털화의 정착과 자립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방향: 생태계 중심의 디지털 전환 전략

디지털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진정한 효과를 내려면, 정책의 방향이 인프라 보급 중심에서 생태계 운영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우선 단일 점포 중심 지원이 아닌, 시장 또는 골목 단위의 공동 브랜드, 공동 온라인몰 구축, 물류 연계 등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민간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은 ‘기술 제공’ 차원이 아닌, 수익 분배 구조와 데이터 공유 방식까지 포함하는 상생 모델로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상인들에 대한 리트레이닝(retraining) 체계 마련과 함께, 청년 창업가와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의 디지털 정책은 기술이 아닌 사람과 조직의 변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